[단독] ‘조두순 영상 삭제’…유튜브 배짱 “안산시가 직접 모아와 봐!” [IT선빵!]

유튜브에 ‘조두순 집 앞’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영상들.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거주지에서 찍힌 유튜브 영상에 대한 삭제 요청에 구글코리아 측이 “안산시가 직접 문제가 된 영상 링크와 법률적 근거를 모아 요청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업계 및 안산시청 측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최근 안산시의 ‘조두순 거주지 관련 영상 삭제 요청’에 대한 답변을 보냈다.

구글코리아 측은 공문을 통해 “안산시 측에서 문제가 된 영상 URL 링크들과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포함한 내용을 제출해줘야만 해당 영상 삭제 검토가 가능하다”는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삭제를 요청한 안산시가 직접 조두순 거주지 관련 영상 링크들과 관련 법률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한 후에야 유튜브의 삭제 검토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안산시는 지난 15일 유튜브 측에 조두순 거주지 인근에서 촬영된 유튜버들의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무분별한 실시간 방송으로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 등 심각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글코리아 측의 답변에 안산시 측은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영상들을 모아 삭제 요청을 다시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이미 당시 영상들이 수없이 재유포된 상황이어서 링크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조두순 거주지와 관련한 영상이 유튜브 내 업로드된 모습. 조두순 집 인근 주민의 초상권이 썸네일부터 그대로 노출돼 있다. [유튜브 캡처]

안산시 관계자는 “유튜버들이 위법적 행동을 하도록 플랫폼을 만들어준 유튜브도 책임이 있는데 자신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다”며 “(조두순 거주지 관련) 영상 링크 수집과 함께 유튜브 측의 책임을 묻는 법률적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조두순 거주지 인근에서 촬영된 영상 삭제에는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실효성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 생중계 후에도 당시 영상들은 다른 채널을 통해 끊임없이 재가공, 재유포됐다. 유튜브 측이 절차 등을 이유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주민들의 초상권은 수없이 노출됐다.

지난 16일 오후 경찰관 2명이 조두순이 거처하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내 주택 앞에서 경비를 서고 있다. [김지헌 기자/raw@]

한편 향후 안산시가 관련 영상 링크와 법률적 근거 등을 제출할 경우 유튜브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는 자사 플랫폼 내 영상에 개인정보 침해, 안전 위협이 있을 경우 삭제를 진행한다.

유튜브 측은 안산시에 보낸 답변과 관련해 “유튜브는 정부의 콘텐츠 삭제 요청을 면밀히 검토해 콘텐츠가 법률 또는 제품 정책을 위반해 삭제돼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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