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으면 300만원, 부부 휴직하면 월 최대 600만원 준다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
2025년까지 육아휴직 두 배로 올린다


내년 8월 출산 예정인 직장인 홍모(33·여)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아이를 낳고 1년 정도 일을 쉬면서 직접 돌보고 싶은데 홍씨는 계약직이라 육아휴직을 하면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 홍씨는 “계약을 연장하려면 덜 쉬고 일찍 복직해 성과를 내야 할 텐데 양가 부모님이 지방에 계셔 아이 봐줄 형편이 안 된다”며 “남편이 한 두 달이라도 휴직하면 좋겠지만 그러기도 어려워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30 젊은 맞벌이 부부는 홍씨처럼 출산과 동시에 맞닥뜨릴 육아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다.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늘고는 있지만, 여건상 그러지 못하고 육아는 여전히 엄마 몫으로 떠넘겨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출산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부부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출산율 0명대 국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정부가 짧게라도 부모가 함께 육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영아를 둔 부모가 휴직하면 월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육아휴직 2025년까지 두 배로 늘린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6)’을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14일 브리핑에서 “130여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과 10개월간 120여 차례 회의를 거친 결과”라며 “부부가, 사회가 함께 돌보는 환경을 만들어 냈을 때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많은 나라 사례에서 밝혀졌다. 이를 주요 핵심 메시지로 삼고 대책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영아기에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생후 12개월이 안 된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쓸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휴직하면 두 번째 사용자(대개 아빠)에게 3개월간 최대 250만원(통상임금 100%)까지 줬다. 통상 먼저 휴직하게 되는 엄마에겐 통상임금의 80%에서 최대 150만원을 줬기 때문에 부모가 받을 돈이 최대 400만원이었다면 이 액수가 600만원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과 한도도 각각 현행 50%, 120만원에서 80%, 150만원으로 오른다. 기업 입장에서도 휴직을 독려할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썼을 때 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지원금을 월 200만원씩 주기로 했다.

정원호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은 “근로자의 사용 유인을 높였고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을 줄여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휴직 사용을 촉진할 제도”라고 설명했다. 남성 육아휴직을 아예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 과장은 “육아휴직 자체가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을 강제하는 건 법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육아휴직자는 10만5165명으로 남성은 21.2%(2만2297명) 차지한다. 남성 휴직자는 2016년(8.5%)과 비교하면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30%에 못 미친다.

전 국민 육아휴직도 추진한다. 현재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자에만 해당하는 얘기인데 전체 취업자의 절반가량 차지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골프장 캐디 등)와 예술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들로 정부는 2025년까지 육아휴직자를 현재의 두 배인 20만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영아수당 신설하고, 출산 시 300만원 지원
2022년부터 0~1세에 영아수당을 지급하는데 30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 현재 양육수당은 만 0세에게 20만원, 만 1세에게 15만원씩 주는데 30만~35만원 많은 것이다.

임산부들이 병원 진료비로 쓸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한도도 당초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이외에 200만원의 바우처를 추가로 준다. 사용처가 제한된 국민행복카드와 달리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아이를 낳으면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3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 민차영 인구정책총괄과 서기관은 “육아휴직 소득 대체율을 올리고, 영아수당 등을 지급해 양육시간 확보가 특히 중요한 영아기 부모의 육아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자녀 혜택도 늘려 간다. 다자녀 가구 전용 임대주택을 내년부터 2025년까지 2만7500호 공급한다. 또 노후 공공임대주택 중 소형평형 2세대를 1세대로 리모델링해 다자녀 가구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20% 이하 3자녀 이상 가구에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주던 등록금을 셋째 자녀부터 전액 지원한다.

박진경 사무처장은 “올해 상반기 기준 출산율은 0.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며 “출산율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지만 4차 계획을 효과적으로 이행해낸다면 중위 수준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계청의 중위 추계에 따르면 2025년 출생아 수는 33만5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0만3000명이다.
온라인카지노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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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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